고대 로마의 저출산 현상과 아우구스투스의 리더십

-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 상 엽

단국대 서양사

서론.

Ⅰ. 고대 로마의 저출산 현상과 아우구스투스의 대책.

Ⅱ. 한국의 저출산 시대의 도래와 정책수립.

Ⅲ. 고대 로마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책과 한국의 정책에 대한 비교

결론.

서론

제정 초 로마 상류층의 성 풍속은 높은 이혼율과 혼외 성관계의 만연, 혼인 및 자녀출산의 기피 등과 같은 요인들로 말미암아 가족의 붕괴로 이어졌다. 이러한 악덕들은 로마 제국의 전통적인 도덕을 실추시켰고 그 현상은 상류층에게로 집중되었다. 결국,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사회의 주요한 지배세력인 에퀴테스 계층과 원로원 의원계층의 전통가문을 증대시키려는 열망과 건전한 생활방식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저해시켰다. 따라서 아우구스투스(Augustus) 황제는 일련의 정책들과의 연관 속에서 가족의 기능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도덕과 사회에 관한 프로그램들의 일환으로 성적 타락을 처벌하고 자녀출산을 장려한 법령들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령이 기원전 18년의 율리아 법(lex Iulia de adulteriis)와 서기 9년의 파피아 포파이 법 (lex Papia Poppaea) 등이다.

이것들 중에서 기원전 18년의 법령은 결혼의 태만에 관한 사법권을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결혼의 위엄을 보존하였고 서기 9년의 법령은 기원전 18년의 법령을 완화시키면서 결혼에 대해 한층 더 많은 이점들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법령들의 주요한 목표는 로마 지배층의 쾌락위주의 생활방식을 저지하고 전대의 건전한 가정생활로의 복원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법령들의 시행을 통해 도덕을 형성시켜 그 당시 유행했던 독신생활과 자녀출산 기피 등과 같은 풍조들을 일소시키고자 하였고 이것은 결국 로마제국의 근간을 이룬 지배계층의 충원과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2005년 오늘날 한국의 정황은 어떠한가? 최근 한국의 인구변동의 특징은 저출산 수준의 지속과 이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와 생산연령 인구 증가율의 둔화 그리고 혼인연령의 상승과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가족의 해체, 독신자의 증가와 핵가족화의 촉진 등으로 인한 독신가구의 증가, 인위적인 선택출산의 성행으로 인한 출생성비의 불균형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말미암아 한국에서 1985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낮은 출산율은 1955-60년 6.3명에서 급격하게 저하하여 2001년에 1.30명으로 인구 대체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다. 이러한 합계출산율은 1980년 중반이후 구미선진국의 평균 1.6명보다 낮았으며 이것이 향후 한국사회에 주는 충격은 심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수준(Replacement Level)은 출산하는데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출산율이며 합계출산율이 2.1명 일 때를 의미한다.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특정 해에 가임기(15-44세) 여성이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이고 전시행정적인 출산지원금의 지급으로 대표되고 있다. 그러나 출산지원금 지급이라는 정책만으로 한국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출산율 저하라는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커다란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먼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제국의 초대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시행한 결혼법령들에 대해 그 목적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도 쟁점화되어 가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분석하고 로마제국의 저출산 현상에 대책과 비교하여 그 한계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Ⅰ. 고대 로마의 저출산 현상과 아우구스투스의 대책.

제정 초 로마 상류층의 성 풍속은 높은 이혼율과 혼외 성관계의 만연, 혼인 및 자녀출산의 기피 등과 같은 요인들로 말미암아 가족의 붕괴로 이어졌다. 이러한 악덕들은 로마 제국의 전통적인 도덕을 실추시켰고 그 현상은 상류층에게로 집중되었다. 즉, 고위관직 경쟁의 격화로 인한 결혼의 전략적인 이용으로 인한 이혼과 재혼의 빈번성, 내란의 장기화로 인한 자녀출산 기피와 상류층 청년들 간에 결혼기피 등과 같은 현상들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일련의 결혼법령들을 시행하였다.

그것의 대표적인 법령들인 율리아 법령과 파피아 포파이아 법령은 유증재산의 상속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율리아 법령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25-60세 사이의 남자와 20-60세 사이의 여자는 6촌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유증재산을 상속할 수 없었다. 파피아 포파이아 법령에 따르면, 결혼을 하였지만 자식들이 없는 남자와 여자는 유증된 재산의 반을 상속할 수 있었다. 세 명의 자식을 둔 여자는 유스 트리움 리베로룸(ius trium liberorum)을 획득하였는데 이는 결혼법령의 모든 규정들에 대한 면제권이었다. 이러한 특권은 후대에 원로원 또는 황제에 의해 선박건조업자들에게 부여되기도 했다. 이러한 재산상속에 관한 결혼법령의 규정은 6촌내의 친척들에게 유증재산 상속을 권장하였다. 이와 같이 이 규정들은 가족의 혈연성을 강화시켜 공화정기의 건전한 기풍을 복원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결혼법령들은 결혼을 장려하였고 결혼의 의미를 자녀출산이라는 목적으로 연관 지웠으며  이와 함께 어떤 유형의 집단들과의 결혼을 금지시켰다. 이러한 금지조처들은 원칙적으로는 자유민 출신의 로마시민 전체에게 적용시켰지만 실제로는 원로원 의원 계층을 비롯한 로마 사회의 엘리트층을 주로 겨냥하였다. 즉, 원로원 의원들, 그들의 아들과 딸, 남계의 남자 후손과 여자 후손 등은 해방노예 출신의 남자 또는 여자,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 그들의 아들과 딸 등과 결혼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또한 자유민 출신의 로마 시민들이 여자배우와 남자배우, 뚜쟁이, 나쁜 명성을 지닌 여자, 매춘여성,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여자, 다른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여자, 해방노예 출신의 남자, 검투사 계층 출신의 여자 등과 결혼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금지조처들을 통해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사회를 이끌었던 그 당시 로마제국의 지배층의 비합법적인 결혼관계를 일소시키고 명문가 사이의 적절한 결혼관계를 권장하고자 하였다.

아우구스투스의 결혼법령과 더불어 간통법은 로마 제국의 타락을 전대의 건전한 도덕으로의 복귀를 추진하여 개선시키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 법령은 남자와 여자의 혼외관계 전부를 다루고 있다. 남자와 여자 모두는 스투프룸(stuprum: 사회적으로 명성을 지닌 과부 또는 미혼여성과의 비합법적인 교제)에 대한 고소를 받아야 했고 여자만은 간통에 대해 기소당하기도 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연애사건과 간통을 공적인 범죄로 간주했다. 그래서 형사상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람이라도 고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건의 주동자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관계를 조장했던 사람도 기소 당했다. 즉, 연인에게 집을 빌려준 사람을 비롯하여 뚜쟁이는 매춘을 중개한 죄로 고소당했고 부인의 간통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그것을 빌미로 수익을 챙긴 남편도 매춘을 중개한 죄로 기소되었다. 간통법은 예방적이었으며 특히 남성들에게 아내의 순결을 보장해주려는 로마정부의 의지이기도 했다. 공화정기와는 달리 남편이 간통한 아내를 살해할 권한을 억제하면서도 제 3자의 기소를 허용하고 아내의 불륜을 묵인하는 남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점 등은 로마정부가 순결한 혼인에 역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Ⅱ. 한국의 저출산 시대의 도래와 정책수립.

한국의 출산수준의 획기적인 전환기는 1962년인데 이는 정부가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한 것에 기인하였다. 이로 인해 출산수준은 사회․경제 발전과 함께 안정화되어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 6.0명을 시작으로 2002년에 1.17명으로 세계최저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된 이유는 평균초혼연령의 상승,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불임가족의 증가, 자녀양육부담의 증가 등이다. 이러한 기존의 기풍과는 달리 결혼 기피나 이혼율 증대, 기혼자들도 아이를 낳지 않는 쪽으로 사회풍조 자체가 바뀐 측면도 있다. 이러한 출산수준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인구는 2017년에 4,925만 명으로, 2100년에 1,621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고 생산연령인구(15-64세)도 2010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첫째, 저출산 현상은 노동공급의 감소, 노동생산성의 저하,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저축율 하락, 소비위축, 투자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둘째,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이 첨예화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급증함으로써 생산가능인구의 노년부양비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셋째, 저출산․고령화는 노동력의 양적․질적 변화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변화 등 환경변화와 맞물려 임금․정년제 등 고용관행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복지부문에도 그 영향력이 지대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만연하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자체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자녀출산, 양육, 노인부양의 문제가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제시한 정책기조들을 살펴보면, 인구․가족정책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 및 사회참여 욕구 및 기회의 증대로 직장과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욕구가 증대되고 과중한 자녀양육 부담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가족친화적인 출산안정정책을 수립하여 임신․출산․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고용 및 인력정책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임금․정년 연령차별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일하고 싶은 사람은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노동시장․제도 및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 고령자 다년 고용계약을 허용하는 등 고용규제를 완화하고 고령자고용 촉진 장려금 사업 등 고령자 고용기회를 확대하며 고령자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강화하고 안전․보건을 증진하도록 하여 노동 생산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재정금융 정책에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성장률의 둔화,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등에 대비하여 재정수지의 균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지출 성과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세제를 개선하여 세입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Ⅲ. 고대 로마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책과 한국의 정책에 대한 비교

공화정말 제정초기 로마사회에서 발생한 출산율 저하 현상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 상류층의 성 풍속은 높은 이혼율과 혼외 성관계의 만연, 혼인 및 자녀출산의 기피 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지배자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율리아 법령과 파피아 포파이아 법령을 시행하였다. 이 법령의 기본전제는 결혼이 25-60세 사이에 있는 로마의 남성과 20-50세 사이에 있는 여성의 의무이다. 이 같은 연령범위에 속한 과부와 이혼한 자들은 재혼을 해야 했다. 그런데 세 명의 자녀를 둔 자유민 출신 로마 시민과 네 명의 자녀를 둔 해방노예 출신 로마시민은 이 규정에 대해 사면을 받았다. 자녀출산을 하지 않은 경우는 6촌 이내의 모든 친족들로부터 유증 받은 재산에 관한 상속제한으로 처벌받았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었으며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는 부부는 서로에게 유산을 남길 때 1/10로 제한받았다. 이 법령들의 두 번째 특징은 결혼과 계층 사이에 확립된 밀접한 관계였다. 즉 이 법령은 시민과 비시민, 원로원 의원 계층과 해방노예, 노예와 자유민 사이의 결혼을 금지시켰다. 또한 이러한 결혼을 통해 낳은 자식들은 비합법적인 존재로 낙인이 찍혔고 유증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박탈당했다. 세 번째 특성은 세 명의 합법적인 자녀들을 둔 경우에는 관직입후보자들에게 특혜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즉, 이 경우에 속한 전직 행정관 출신이 속주총독에 임명될 때 우선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 법령들을 통해서 결혼기피와 자녀출산 기피에 대한 처벌을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결혼의 위엄을 보존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는 간통죄와 스투프룸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로마 지배계층의 쾌락위주의 생활방식을 일소하고 건전한 가족생활의 복원을 추구하였다. 이는 결국 아우구스투스 자신이 말한 한 구절을 음미해보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를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가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이다. 이 표현에서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아우구스투스 자신이 결혼에 있어 도덕성, 즉 독신생활의 비도덕성과 함께 로마인구의 충분한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다. 따라서 아우구스투스가 취한 법적 조치는 로마제정 초기에 만연해있던 도덕성의 타락을 전대의 건전한 기풍으로 복원시킴으로써 출산율 저하라는 위협적인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한 실질적인 성격을 나타냈다.

오늘날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정책은 주로 출산 축하금 지급, 보육료지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시책 등으로 나타났다. 신생아의 출생을 사회적으로 환영하고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육아용품을 지급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은 특히 2004년도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증하여 현재 전라남도와 충북 청원군, 충남 연기군, 경남 합천군 등 28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및 이농현상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급격한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2001년도부터 ‘농․어촌 지역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2004년부터는 20만원에서 10만원이 인상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충청북도 청원군에서는 2003년부터 임산부 및 영유아 전수관리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군민의 출산율을 높이고자 출산육아용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35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기타 10개 시․군․구에서 신생아 출산 시 보건소에서 축전과 함께 예방접종안내카드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산을 축하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다복왕 선발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일하는 여성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환경을 조성하는 보육료

지원사업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는 2004년도 3월부터 셋째 이후 자녀로써 2001년 3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서울시 소재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실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는 2004년 1월부터 2004년 이후 출생한 셋째아가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경우에 아동 1인당 월평균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경남 산청군은 2004년 1월부터 둘째이상 자녀가 보육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본인부담금 전액인 월12-1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한 차세대 국민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등 인구자질 향상시책도 지역별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한 산모와 어린이 출산을 위한 출산준비교실은 강원도 강릉시 등 21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기형아 태아검진 사업도 부산․대구시 및 31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며, 철분제 등 영양제 지원 사업은 대전시 및 9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남아선호에 의한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은 부산광역시 등 6개 시․도와 경남 진주시 등 17개 시․군․구 등 사실상 거의 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지방자치 단체들이 시행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들은 합계출산율 1.19명이라는 세계최저수준이라는 위기에 직면해서 수립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즉,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들 모두가 주력하고 있는 정책은 출산장려금 지급, 보육료지급,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시책 등으로 나타났지만 이것들은 그야말로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성격의 조치로써 항구적인 효과를 추구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은 전시행정을 위한 조치에 지나지 않다. 이것은 또한 약 2000년 전에 시행한 아우구스투스의 결혼법령과도 그 실제적이고 근원적인 측면에서 비교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결혼법령은 프린키파투스(principatus) 체제에서 가장 의미 있는 측면들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이 법령의 주요대상이 로마의 지배계층을 포함한 모든 로마시민들이었고 로마정부가 결혼이나 이혼 등과 같은 가장 사적인 문제에 관여하여 그 당시 현안문제였던 출산율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프레메르슈타인(Premerstein)이라는 독일역사가는 기원전 2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수여받은 파테르 파트리아이(pater patriae)라는 칭호를 근거로 로마시민들에 대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가부장권 행사로 파악했다. 이러한 논거에 따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그의 종속민들을 아버지와 같은 인척관계로 결합시킨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너무나 빈곤해서 부양능력이 없을 때 부양해주기도 했고 원로원 의원의 재산자격에 맞추어 돈을 제공해주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간통과 연애사건은 황제의 명령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것의 정의에 대한 무시이기도 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아버지의 권한으로 모든 로마시민의 생활을 그의 지배권 하에 둘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아우구스투스는 황제로서든지 아버지로서든지 간에 출산율 저하와 관련하여 그 당시 만연해 있던 일련의 악폐들을 이러한 법령을 통해 실제적이고 근원적으로 일소시켜 로마지배 계층의 위엄을 유지․고양시키는데 주력했다.

합계출산율 1.19명으로 세계최저수준에 있는 한국은 출산장려책으로 출산축하금과 보육료 지급 등과 같은 일회성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적이고 근원적인 접근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로마제국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 12월 24일자 문화일보에 따르면, 낮은 출산율로 고심하고 있는 일본이 기업과 지역사회의 육아지원 목표를 수치로 구체화시킨 5개년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보육시설 확충 등과 함께 기업의 육아휴직 강제시행과 다중 이용공간 설비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제3차 5개년(2005~2009년) 출산장려정책은 기업에 유급연차휴가 시행률을 현재 47%에서 계획기간 중 최소 55% 이상으로 높이고 육아휴직제를 취업규칙에 의무 삽입하는 기업비율도 61%에서 100%로 제고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상정했다. 또 지역사회에는 2010년까지 하루 5000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하는 역과 공항 등 모든 다중 이용공간의 계단과 문턱을 낮춰 모자가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2차 출산장려정책에서 규정한 자녀육아지원도 대폭 강화해 현재 1만2783개소인 전일제 보육시설을 목표기간 중 1만6200개소로 확충하고 보육시설 수용 아동수도 203만 명에서 215만 명까지 크게 늘릴 계획이다.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은 이른바‘출산율 저하’로 고민하는 노인대국 일본이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96년 제1차 계획이 수립됐다. 이어 보육시설과 육아환경 정비를 주 내용으로 한 2차 출산장려정책(2000~2004년)이 현재 시행중이고 이번에 향후 5년간의 제3차 계획이 나온 것이다. 제 3차 출산장려정책은 지난 6월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출산율 저하 대책’을 기초로 청년층 자립과 건강한 아동 보육, 직장과 가정 양립지원 및 노동조건 개선, 생명의 소중함, 가정의 역할 등을 교육, 자녀육아 신규지원 등 4대 항목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실시되며 오는 24일 일본정부의 출산율저하사회대책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일본도 출산율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6년부터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장기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이제는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전시행정의 조치가 아닌 항구적이고 실제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합계출산율 세계최저수준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져 버려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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